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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괄수가제 시행 저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제2, 3의 포괄수가제 사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의원급은 7월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 내용에 관계 없이, 의료인이 어떤 재료나 약제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던지 미리 책정된 정액 진료비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획일화된 제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21%가 절감되며,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뷔페 식당과 같은 이 제도는 절대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작 우려해야 하는 것은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과소진료의 문제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심지어 건정심까지 탈퇴했지만 전문가단체와의 협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결국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포괄수가제를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사집단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단체로 호도하고, 의협을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포괄수가제 질환 관련 수술 연기는 철회된 상황이다.
의협은 “여전히 우리에게 포괄수가제는 저지해야할 대상”이라면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재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포괄수가제도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위해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와 공급자(대한의사협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