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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우려해왔듯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내 의료소비자들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오히려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보험연구원의 이창우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 ‘DRG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위원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상충된 주장은 현 의료서비스 공급량의 적정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현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각각 나뉜 바 있다.
이창우 연구위원 등은 “의료계 주장처럼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의료소비자들이 해외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가능성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해외의료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 수요를 창출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민영실손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도출했다.
이창우 연구위원 등은 포괄수가제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변화시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봄에 따라,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이 단기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현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건보 비급여항목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건보가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률 하락 효과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즉 포괄수가제가 장기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가 전체 질병군에 적용될 경우 의료소비자의 보장성이 강화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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