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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의 잠정적 수용과 수술 거부 철회 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더 이상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지 말라고 비판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연합은 의협의 수술 거부 철회 방침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의협은 더 이상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이 포괄수가제의 잠정적 수용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등은 무엇보다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의사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로 의사가 가장 많이 포함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측은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하면서도 건정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여왔다"며 "이제 와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건 국민건강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 공급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들어,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요구가 재발치 않도록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