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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과를 폐기하려는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의 지나친 탄압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 나간 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울분이 쏟아졌다. 정부가 사실상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응시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다.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강순심 회장과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을 초청한 가운데 손학규 대선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간호조무과 존치 등 현재 처해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날 간조협은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반발의 목소리를 이어왔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간조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제대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전문대 내 설치된 간호조무과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음을 최종확인하고 올 3월 간호조무 전공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제대학이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과를 개설했다며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폐기, 간호조무 관련 대학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간호등급제 포함 시급"
▲임정희 명예회장, 홍옥녀 중앙회부회장(왼쪽부터) | 간조협 임정희 명예회장은 “최근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제로의 포함이 빠른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관련 법안 개정 등으로 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애견·승마과 등 동물을 다루는 과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좋은 간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홍옥녀 중앙회 부회장도 “간호조무사 양상 과정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동네 보습학원 운영과정처럼 돼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관리 업무도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질 향상이 힘들다. 관련 제도를 일원화해 복지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계도 십분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복지부, 정신 나간 짓" 강력 비판
▲양승조 의원, 손학규 후보(왼쪽부터) |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대학에서 과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뺏는다니 정신 나간 짓”이라는 날선 비판을 내세우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강력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도 “현재 대학 교육과정을 비롯해, 조무사 명칭 개선, 간호조무사 면허 신고제 도입 등 수많은 문제가 산재돼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간호등급제 포함 문제는 단칼에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후보는 법안 발의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구하는 과정 등을 통해 현 문제의 개선을 이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손 후보는 “대학 교육 과정과 관련,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양승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은 준비된 상태”라며 “간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대형병원이 아닌 곳은 간호조무사 없이 운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평했다.
이어 “결국 간조협 측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좀 더 확실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면서 “간호등급제 포함 등은 동의를 구하는 합의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