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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을 넘게 끌어온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및 정부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달리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임의비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및 필요성을 갖추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의료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판결을 의미함)로서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수많은 진료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그 입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의료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위 다수의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의료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상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요양급여 인정기준이나 산정기준의 위반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는 위 반대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취지가 반감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향후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지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