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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에 이관된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업무가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공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고, 명목상 당직업무 외에도 휴일 근무까지 하는 임의당직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병원신임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병원 전공의 TO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병원신임위가 전공의 과중노동과 업무를 평가할 의지도 없고 수련평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전공의가 4년 정규 과정을 마치고도 전임의를 해야 수술이나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로부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업무를 이관 받은 병협이 책임을 방기하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병원신임위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병협 관계자가 위원에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1/3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며 "하루빨리 병협 측이 병원신임위에서 빠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시간과 연속당직에 대해 애매하게 구성된 현 신임평가 항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협 이상석 부회장은 '수련의는 수련규정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는 항목에도 없는 허위사실로 전공의를 협박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영자의 치졸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개선 등을 위해 전공의 노조 결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전협 측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전공의 노조는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야 하며,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도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임을 병원 협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노조를 재창단해 전공의들이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신임평가기구는 병원경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병원 경영과 무관한 위원들이 꾸려갈 수 있는 공정한 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