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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제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 동요가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10일 "정몽준 의원이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로 배속됐지만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료계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포괄수가제 수술 연기 철회의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불합리한 건정심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건정심 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정 의원은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방법은 본인이 책임지고 입법 발의하는 형태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정 의원은 입법 발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려감은 예상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보법 개정 발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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