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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김 상근평가위원은 최근 모 방송사 TV 토론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도표가 그려진 판넬을 제시, 의료비용이 클수록 의료의 질은 감소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적에 따르면 김선민 위원이 판넬로 제시한 도표는 논문의 그래프를 객관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린 것으로 일부 도표는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까지 보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도표를 수정해 사실을 호도하고 더욱이 하나의 학문적 가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후 심평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도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표와는 다르게 출력돼 이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은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완만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학문적 가설에 대해 “도표의 기울기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마치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이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하자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면서 “더욱이 공직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해 발표한 것은 논문표절이나 이중게재 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럼에도 그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한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또한 도표를 왜곡해 국민을 기망한 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OECD 공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