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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수용 거부를 천명하면서 1주일 수술연기를 예고하자 생명을 돌보는 의료인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일부에서는 환자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해외서도 의료인 파업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인도, 영국, 슬로바키아, 포루투갈 등 각국 의사들은 의료정책 반대, 예산 및 연금 삭감 철회, 급여 수준 보장, 정부와 의협 간 밀약 타파 등 다양한 이유로 파업을 벌였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곳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의사들은 임금과 의사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였다. 이스라엘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사임금은 25%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해 별 의미가 없었고 인구 급증으로 최소한 1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어진 파업 끝에 의사 1000명 추가고용과 평균 49% 연봉 인상안을 이끌어냈고 마취, 소아, 신생아과 등 인력이 부족한 과는 최대 70%까지 더 인상됐다.
병원을 움직인 인력은 남겨놓는 형태의 파업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 의사 파업 당시 사망률이 오히려 감소했다가 파업이 종료되자 사망률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인 바 있다.
반면 파업을 통해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저수가와 의료관광 모델로 우리와 비교가 많이 되는 인도의 경우 정부가 의사 수준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인도 국영병원 의사들은 6월 25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 특히 외신 등에서 주목했는데 이유는 지난해 지방 정부병원 파업시 수십여명이 숨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 병원 의사들은 급여를 중앙과 비슷하게 맞춰달라며 5일간 파업을 강행했다.
공공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동유럽에서도 의사 파업이 있었다.
최근 해외 의사 파업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영국의사 파업은 연금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까지 연금 수령액이 일반근로자가 7.3% 줄어드는데 반해 의사는 14.5%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국의사들은 지난달 23일 하루동안 이에 항의하는 의미의 파업을 진행했다. 그간 영국의사협회가 파업 결정을 한 일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동유럽 슬로바키아도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된 후 재개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인근 국가인 체코 등에서 의사들이 지원을 나와 대신 진료를 보기도 했다.
슬로바키아 의사들은 서유럽 의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해 당초 요구했던 700유로(약 98만원)보다 적은 300유로(40만원) 가량 임금 인상을 이뤄냈다. 이는 기존보다 약 30% 증가한 것이다.
포르투갈은 가장 최근에 파업을 시작했다. 포르투갈 의사 노조는 지난 7월12일 정부가 의료비 예산을 감액하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줄어든다며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가 유로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긴축안 때문으로 이미 6월부터 파업에 대한 예고를 해서 수술과 진료를 연기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