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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포괄수가제가 강제로 전면 시행됐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제 확대하면서 강제성을 갖게 됐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것은 외과에서는 급성충수돌기염, 탈장, 치질 안과에서는 백내장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자궁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등 7개 질환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행위별 수가 제도로서 각 항목별로 의사가 처치하거나 진찰 검사등... 항목마다 수가(즉 가격이) 가 책정돼 의사가 진찰및 검사 치료 등 한 만큼 진료비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안해도 될 비싼 검사와 수술등을 한다는 의심과 비난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정부 즉 보건복지부는 날로 늘어나는 진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줄이고 포괄수가제로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한듯 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추측하는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에는 총액계약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년에 나라에서 일정액만을 수가로 의료계에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적용 이후 차차 포괄 수가제 적용 질환을 늘리고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되면 정부는 아마도 총액지불제로 이행할것이라고 추측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포괄수가제 사태는 거의 2달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를 흔들었고 국민들 특히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의협은 7월 1일 부터 일주일간 수술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언론에서는 수술 중단 혹은 파업 하는 분위기의 보도를 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정부는 의협을 압박했다.
의협은 다시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항의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급기야는 문자로 욕설을 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진행됐다.
과연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보건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제도는 항상 국민들에게 타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정과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밀어 부친다는 의심을 피할수 없다.
영유아 무료 보육 지원 제도를 보라. 시작한지 3-4개월도 안되어서 재정이 바닥나거나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하반기 부터는 보육지원 제도가 좌초 하기에 이르렀다.
비단 이런 제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중에는 국민들에게 유리한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선심성 업적성 홍보성 사업이 많다고 추측 된다.
이번에 시행한 포괄 수가제도는 과연 정부의 어떤 정책에 속할까? 의협은이번 포괄 수가제의 확대및 강제 적용에 대하여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대항했다.
거의 한달 이상 여러 방향으로 노력해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을 막아보려 했으나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고, 수술 중단이라는 투쟁방식에 국민들의 반발이 생겼다.
결국 국민 여론 조사 방법을 택하게 돼 갤럽 조사에서 51% 의 국민들이 포괄 수가제를 찬성 한다는 결과에 따라 수용한다고 했다. 더불어 6월 29일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7월 1일 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에 일단 잠정적 합의하고 일년 뒤에 다시 평가 하기로 하였다.
일년뒤에 포괄 수가제를 다시 평가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아마도 일년뒤에 평가 결과는 좋았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포괄 수가제가 좋은 제도 이니까 질병군을 확대 하자고 할것이고 의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1년뒤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 아직 아무런 안건이나 합의 사항이 없다. 결국 1년뒤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때 되어서 또 서로 다툴지. 아니면 1년뒤 평가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전향적으로 평가 할지를 결정 하지도 못했다.
포괄수가제 하는 병의원들은 그 질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처럼 한두가지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하여 제대로 체계적으로 반대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겠다.
그래서 추측컨데 1년뒤 평가에서는 분명 포괄수가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이 나타날것이다. 그때 의협은 과연 포괄 수가제를 반대 할수 있을까? 그 이후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또 더 나아가 정부가 차후로 시행하고자 하는 수가 총액 계약제를 막을수 있을까 걱정된다.
의료계에는 포괄수가제 말고도 큰 이슈가 많다. 포괄수가제 바로 앞에 터진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도 그렇고 매년 반복되는 의료수가 인상분 문제도 그렇고 올해 바뀐 윤리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 방식도 그렇고 거의 매일 매일... 의료계를 규제하는 수많은 법률이나 정책과의 투쟁으로 진료하기 바쁘기 보다는 정부나 보건복지부와 투쟁하기 바쁘다.
이번에 포괄수가제 문제는 그 많은 문제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또 잠정적 수용이라는 말 처럼 일년뒤에 다시 평가하고 분석해야하는 불씨도 남겨 두었다.
앞으로 일년동안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빌미로 터무니 없는 과소 진료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의사들을 먹을것만 챙기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면서 정부는 진료비도 줄이고 의료질도 좋아진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억지 춘향이 적인 현상이 과연 조금은 지속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들과 나라 전체에 피해를 끼칠것은 뻔한 일이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것은 없는 법이다. 모든것에는 그것에 맞는 가치가 있는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을 근시안 적으로 땜방 하듯이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편 타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것이다.
의사들은 항상 최첨단 의료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최첨단 지식을 따라 오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찿기를 바란다.
이제 포괄 수가제 시행에 대한 성과의 결과는 1년의 경과 관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아마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나올듯 하지는 않다. 이미 시행된 제도... 제대로 보완이라도 해서 국민들 특히 해당 질병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담당 의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보완을 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1년후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의협의 대처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