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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에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건보공단 지역지사 건물을 촬영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앞서 건보공단 경영실태가 방만하다는 의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줄곧 건보공단의 운영비가 건강보험 운용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해왔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은 사옥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까. 건보공단 '2011년 종합심사분석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본사와 지사의 법정검사를 137회 진행했다.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로 1억4021만3000원을 집행했다.
논란의 대상인 사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사 17개소 중 8개소를 신축했다. 사옥 증축은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했다.
신축은 강릉과 속초, 거제, 경주, 김제, 예산, 영동출, 여주지사이다. 증축은 공주와 서산-태안지사이다.
동해와 기장, 사천, 함안-의령, 울진-영덕, 정읍, 괴산-증평, 청양, 이천지사는 올해 신축 공사를 계속했다. 대전서부지사는 증축한다.
건보공단은 사옥 신축 및 증축에 441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52억7800만원(집행률 57%)을 사용했다.
의성-군위와 안산지사 등 2건의 부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부지매입에는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75억8600만원(99%)을 집행했다.
본사 신사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에는 165억5400만원이 소요되며, 3~4회차 중도금을 납부했다. 부지 매입비는 당초 173억8400만원보다 8억3000만원 감소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올해는 사옥관리에 680억2822만4000원의 예산을 잡았고, 1/4분기까지 총액의 9.39%인 63억9038만원을 집행했다.
본부 지방 이전 등에는 781억2589만4000만원의 예산 중 7%인 54억6828만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호화청사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 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호화청사 논란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