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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으로 우려됐던 '혼선'이 속속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의협은 "최근 '포괄수가 강제적용 개선 TF 회의'를 열고 행위별 진료내역 및 의료의 질 점검표 간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입하도록 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의협은 당장 포괄수가 청구서식 간소화를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변경된 DRG 청구방법으로 개원가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행위별 진료내역 추가 기재 부분 삭제 등을 촉구하고 만약 삭제가 어렵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 하에 필수의료서비스 항목만 기재할 수 있도록 과별로 서식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고시가 발효된 이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추가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최소한 삭감은 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 의협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행위별 진료내역신설 및 의료의 질 점검표 작성 의무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에 심평원을 상대로는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에 대한 수가산정 Raw Data 공개 및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 포괄수가제 수가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산정한 원자료(Raw Data)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공식적인 자료 요청과 함께 가능하면 심평원 관계자가 직접 산출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병행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포괄수가제 부작용(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메인화면에 배너형태로 구축해 병행 운영하고 회원대상 뿐 아니라 국민 대상으로 신고센터 범위를 확대해 포괄수가제도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포괄수가제 관련 과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으로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는 "지금 강제화 되고 포괄수가금액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 내역까지 일일이 다 넣게 되어 있는 포괄수가 관련 청구서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포괄수가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재차 못박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