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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촉발이 된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신·증축된 전국 건보공단 지사의 호화 청사를 문제 삼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번에는 연이어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준공무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등 근무 태만을 두고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7일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건보공단 및 심평원 일부 직원들이 본연의 사명을 져버린 채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악성 댓글 게재를 일삼으며 여론 호도에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번 감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는 그 동안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선택권 박탈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중요성만큼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과정에서 일부 특정 아이디로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하며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되면서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논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공단과 심평원은 공기업이고 이에 소속된 직원들은 준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그러나 이들은 국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에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했다”며 “원글의 본 뜻을 곡해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며 “또한 노골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과 SNS 노출 등으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직원들을 앞세워 포괄수가제를 국민에게 좋은 제도인 양 선전하는 정부 행태는 더욱 비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보공단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와 방만한 경영 상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일로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규모에 대해 다시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준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유기와 업무 태만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 명백한 공익 저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또 건보공단의 고질적 적자 구조와 방만한 경영상태에 관해서도 감사원이 면밀 조사에 나서 국민 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 무사한 조직 및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