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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담당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가 만나 각각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의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직시, 적극적인 행동과 역할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파트너로서의 협력을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대외정책실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은 17일 오후 6시 ‘건강보험 정책 방향 - 적정진료 측면으로’를 주제로 제15회 병원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원분야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 및 동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작년 미래위원회에서 한국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어떠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택 과장은 “복지부 내에서도 건강증진, 건강보험, 의료제도 부서가 아직 조화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 시작 후 모니터링 후 피드백이 부족한 점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병원계 대표 역할 명확히 수행해야”
배경택 과장은 “제 처가 서울의대를 졸업해 서울대병원과 작게나마 관련을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하겠다”고 운을 뗀 뒤 ‘서울대병원에 바라는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의료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어떠한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병원의 입장 보다는 의사,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현 상황을 주지시켰다.
배 과장은 “정책 시행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인풋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 의료계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서울대병원이 한다고 하면 모든 병원은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만약 서울대병원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대학병원들과 적정수가를 연구하겠다고 제안하면 복지부는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이는 곧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배경택 과장은 “서울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제까지 서울대병원은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있어 다른 병원을 선도해 왔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배 과장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립의료원처럼 의료 수급자를 많이 봐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며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파트너 가능한 시스템 되도록 노력”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이종구 대외정책실장은 “과거 학회 중심으로 의사 표현 되던 것을 이제는 병원 차원에서 소리 낼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상 및 연구의 수월성, 국내 표준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곳 병원의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책협력 병원이 되려면 적어도 관련 리서치 등에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며 “작년부터 양해각서 체결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손바닥의 소리가 날 정도까진 아니”라고 진단했다.
조상헌 강남센터 원장은 “정부가 전체 의료비 규모를 제한하는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서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두 조직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식질환을 예로 제시했다.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으로 보내라고 얘기하지만, 삭감을 우려한 개원가에서 약을 처방받지 못해 환자들이 다시 대학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일차 기관에선 전혀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종용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병원에 대한 배경택 과장의 지적은 공감한다. 앞으로 준비해 나가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갈등 과정에 있어서는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미리 협의가 되는 상황이면 병원과 정부 모두가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렬 기획조정실장은 “나 역시 갑자기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책파트너로서 충분한 소통, 예측 가능한 정보교환이 너무 없었다고 느낀다”면서 “적정의료를 선도하면서 표준진료를 만들려는 병원의 노력이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