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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에 따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논란이 제기된 서울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의사성과급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일리메디가 의료연대에서 제시한 민주당 김유정 의원실의 2011년 국정감사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08년 474억8100만원이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입은 2009년 511억1800만원, 2010년 540억88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지급된 의사 성과급도 189억4100만원, 244억200만원, 259억9800만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선택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9%, 47.7%, 48.6%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를 통해 지급된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연간 성과급 총액은 2008년 3771만원, 2009년 4056만원, 2010년 3487만원 이었다.
특히 선택진료를 수행하는 의사 1인당 검사 매출 총액도 증가했다. 이는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검사를 더욱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은 지난 2008년 5억1194만원, 2009년 5억8860만원, 2010년 6억68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선택진료비를 선택진료를 수행한 의사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경쟁을 낳아 과잉 검사 혹은 검사비 증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성과급제 실시율은 의사가 75.6%로 간호 14.2%, 사무행정 16.7%, 의료기사 16.7%보다 월등히 높다. 공공병원, 대학병원이 민간병원, 비대학병원보다 실시율이 높다. 소재지별, 병원 규모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
성과급 지급은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비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은 지정 진료수입에다 수입실적을 더하는 형태다.
2010년 국립대병원의 의사 성과급은 서울대병원 259억9800만원, 부산대병원 135억6300만원, 경북대 73억7400만원, 충남대 66억100만원, 전남대 65억7000만원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이 자기 소신과 다르게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외래 시간이 정해진 서울대병원은 의사가 원한다고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병원 관계자는 “충분한 연봉을 받는 의사들이 성과급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진료수당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