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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입원환자의 95%를 포함하는 550개 질병군에 관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 39개소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전만복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과장이이 참여한 복지위 의원실 보좌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전달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포괄수가의 조종기전 규정화, 신의료기술 별도 보상체계 등의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신포괄수가제를 바로 추진하는 셈이다.
"약가결정방식 개편-사용량 절감 방안 지속 추진"
복지부는 또 약가결정방식 개편과 사용량 절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4월에는 약가를 인하한 바 있다.
복잡한 약가결정 및 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약가제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트위터와 스마트폰 등 SNS를 활용해 초등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관한 급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뇌대사개선제, 고혈압치료제 등이다.
의료 질 평가 확대 차원에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을 확대한다. 평가항목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진료비의 36%를 평가했다. 올해는 유방암과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항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내년 유사 항목의 통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평가결과를 종별가산, 종별지정에 반영하고자 의료기관 단위 평가를 추진한다. 현재 평가 중인 입원영역 6개 항목을 의료기관별로 종합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서 질이 낮고 비용이 높은 기관은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외를 검토한다. 종별가산액은 2010년 전체 진료비의 6.7%인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건보료 형평성 제도도 마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