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다. 정몽준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약속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복지위를 다시 선택한 배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자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최저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 문제를 발견하면 시정토록 지시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개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영국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에 활동하게 된 것은 맞다"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정 의원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은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선 "아무래도 관련 상임위로 가게 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복지위에 입성함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였던 의협 집행부는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의협 집행부는 정 의원이 기재위를 선택하자 포괄수가제 출구전략에 문제가 많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