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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을 앓던 장병이 사망하는 등 군의료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군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2012년 상반기 동안 ▲질병 예방체계 강화 ▲진료접근성 향상 ▲사단급 이하 의료역량 확충 ▲민간과의 Network 강화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사단급 이하 의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의료 인력을 재배치ㆍ충원했다. 가장 큰 규모는 응급구조사로 국방부는 각 대대 및 연대 의무실에 약 3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고 후방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사단의무대에는 간호 인력을 확충했다. 군 병원에 있는 간호장교를 사단의무대로 투입하고 군병원은 간호군무원을 채용해 보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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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에는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단 군의관 경우 TO 조절이 어렵고 신규채용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병원에서 재배치한 후 군의관 정년보장, 민간의대 위탁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병 질병예방을 위해 대표적으로 확충한 것은 예방백신이다. 지난해 97억원이던 예산을 110% 증가한 214억원으로 늘려 뇌수막염 백신을 신규 도입하고 일부 장병에게만 투여하던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파상풍 백신 등을 전 장병으로 확대했다.
진료 접근성도 제고시켰다. 최근 군에 유급제도가 활성화된 이후 신병들이 유급을 우려해 병원을 찾지 않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불참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늘려 유급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과 협력도 강화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맺고 국군수도병원에 협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군 병원에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해 신속하게 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외진 셔틀 운영, 격오지 원격진료, 상병 건강검진 및 이등병 건강상담 등이 2012년 상반기에 추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만들기 위해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