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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과 지방병원 간호 인력난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에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면허신고제 등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간호조무사 관리의 통합과 지위 격상을 위해 복지부장관 자격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서울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신고 제도를 주관하는 한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 자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도 서울시와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조무사의 제도권 진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던 복지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규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야간 순환근무 부담으로 조기 퇴직하는 데다,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지방병원 취업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렸으나, 실제 의료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까지 3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호조무사를 통해 병원 간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와 간담회를 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도 △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자를 찾고자 다른 의원실에 법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며 "요건을 갖추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격을 부여하는 곳도 지자체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간호조무사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았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