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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치료 방법을 모색해 치료를 부탁하기도 한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지만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 지 고민이다."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이 내려진지 꼭 한달만이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사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도 법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한 진료를 포기한다면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진료현장에 대한 몰이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의비급여 진료는 사실상 건강보험 울타리 밖에서 이뤄져왔다. 가령 폐암에 걸린 환자가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항암제를 원할 때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에서 이 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동안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령에 규정돼 있는 '급여'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로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 같은 형태의 진료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했다.
"조건 달았지만 환자 생명 위급한 환자에 임의비급여 진료 확대"
구홍회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사의 자율적인 의료행위를 인정받았다"며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등 암 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에서 임의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본격 시작됐다. 당시 병원은 해당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은 개별사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계의 환자진료 범위와 한계를 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료계가 이 재판에 주목했던 이유다.
구홍회 교수는 "성모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병원을 단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백혈병 치료의 경우 골수천자 바늘이 좀 비싸도 이를 써달라는 환자들의 집단 요구에서 보듯이 임의비급여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위협이 아닌 보완 기능"
그러면서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병원 내 심의나 전문가, 협회 등의 의견과 전문 학술지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한다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