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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열악한 진료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진지한 고민을 나눈 유익한 자리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2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교보타워에서 열린 복지부와 산부인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이번 만남은 아주 유익한 자리였으며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복지부와 산부인과 만남은 열악한 분만환경과 출산인프라 약화방지 등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논의가 3시간 여 진행됐다”면서 “취약지역 분만에 차등화를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과에서 하루 70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차감제가 있듯 산부인과에서도 의사 1인당 분만건수를 제한해야 안전한 분만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대형병원의 경우 분만환자가 많아 의사를 더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스탭 정원이 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공의 모집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건 미만의 분만 산부인과도 한시름 덜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날 또 하나의 성과는 산부인과 단순처치와 조기진통환자 모니터링 등 이미 행해지고 있지만 수가로 책정되지 못한 행위의 코드산정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토론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지만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고 이는 최종 결정권인 건정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이사는 “이번 자리에 실무담당자는 물론, 건강보험정책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재혁 국장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들이 오고 갔다”면서 “성과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해 최대한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내세워 다각적으로 접근키로 하고 부분별, 분야별로 세세한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김 이사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정책관 장재혁 국장, 박민수 의료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강 준 사무관과 심평원에서 3명,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한 결정 때문에 다소 부담감을 느껴 하루 전 급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