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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활성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간의료보험 정책협의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이 민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예전 발언(연세대 특강)을 보면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국민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과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이지만,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임 장관은 "국민 2500만명이 민간보험에 가입했고, 그동안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복지부가 금융당국과 보험상품이 건강보험과 조화롭게 되는지 따져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면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책임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나치게 민간보험에 의존하면 의료를 과소비하는 억제 기준도 필요하며, 국민 의료 수요에 비해 보장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재차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되는 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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