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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와 공단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수수 등을 방만한 관리운영 실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24일 오후 2시 의사회원 300여 명이 서명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사진]
의협은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인 공단 직원들이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성 댓글을 게재하면서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왔으며,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이런 행동으로 국가 공무원의 정도와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소임에 임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 홍보부서가 아닌 타 부서 직원들까지 각자의 소임을 팽개치고, 인터넷 여론전에 가담했다”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책의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이번 악의적 여론전에 연루된 공단 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댓글알바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또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재정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9년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 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고, 위치 또한 변두리에 있어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강행, 2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
거제지사의 경우도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고, 제천에 지어지는 공단 연수원의 경우 66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윤창겸 부회장은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단 직원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후 낙선 시 복직이 가능하고,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실제 공단 직원 중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20명 이상으로, 미니 정당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낙선한 후에는 어김없이 복직할 수 있어 소위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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