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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만 골라서 납부하는 국민이 3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이 필수.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3만5000명이 두 개 사회보험 중 하나를 체납한 금액이 1858억원. 특히 단기간에 급여혜택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
최동익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가입인 사회보험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은 이들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보험료는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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