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사업은 전공의가 수련을 기피하는 흉부외과 및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지원율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었다.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일시적 월급 인상으론 모집률 개선이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도 정책 무용론이 심심찮게 나왔다.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책 폐기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전공의들은 당장 "지원금을 밀려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기피 진료과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등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련과정이 고되지만, 개원 전망 등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부인과 폐업률은 개원율보다 2배가량 많았다. 흉부외과 전문의들도 하지정맥류 진료 등으로 힘들게 병원을 꾸리는 실정이다.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정책 폐기에 앞서 대안 제시가 먼저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의료계에서는 수련보조수당이 주요 대학병원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방병원 전공의들은 이중고를 겪었다. 의료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보조금이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컸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연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어렵게 마련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기피 진료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에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각 진료과 특성에 맞는 대안 마련도 급선무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지방 산모들은 마음 놓고 출산하지 못한다. 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어서다.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원하면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흉부외과는 전공을 살릴 일자리 부족을 호소한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대학병원들이 월급 수준이 높은 전문의 채용을 꺼린다"며 "심장수술 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한다.
전공의들이 수입이 보장된 특정 진료과로 몰리는 것을 비난하긴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입법부도 수가 인상 등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