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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위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복지부에서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이 1.0%인데 이는 전체 8만개 요양기관이 100년에 한번 현지조사를 받는 확률”이라며 "병의원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그러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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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도 |
총요양기관수 |
현지조사 |
현지조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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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76,803 |
742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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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78,461 |
865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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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80,270 |
80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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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81,681 |
767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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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82,948 |
842 |
1.02 |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평균 1.0%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2010년 경우 총 8만1681곳 중 0.9%인 767곳이고, 2011년은 8만2948개 중 약 1.0%인 842곳이었다.
이들 중 2010년은 77.7%, 2011년은 81.8%가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각각 213억, 186억원의 부당청구금이 환수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요양기관이 8만개임을 감안했을 때 특정 요양기관이 한번 현지조사를 받으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여야 스스로 허위 부당청구를 자제하는 ‘경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남윤 의원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복지부와 협의해 현재 78명인 지원인력을 늘려 현지조사 2%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