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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1일 시행된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정부는 지난 3월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18개 질 평가지표를 개발, 이를 급여비 감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서 “18개 지표로 전국 3282개 의료기관을 정확히 판단, 평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 시 의료기관간 경쟁이 이뤄져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곳은 자연도태 되기 때문에 의료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각 행위별 수가가 인정이 되므로 더 나은 진료의 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일한 진료비만 인정되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한데, 경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 경쟁이 이뤄진다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이면 동네 병의원 보다는 종합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종합병원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물론 포괄수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미국, 일본,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한다는 것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급여비가 매년 11~12%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5% 증가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올해 5조4000억, 2020년 11조8000억, 2040년 49조2000억, 2060년 86조3000억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국 의원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예상되는 의료 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보험재정 건전성을 기하고 과잉진료를 줄이는 데는 찬성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의료 질 저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평가, 규제하면 해결된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의료계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