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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에 당근책을 쓰는 이유는 강성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함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의 비공개 회동에서 분만수가 인상과 다인실기준 완화, 포괄수가제 논의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되자 대한의원협회는 “왜 하필 지금 이냐”면서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8가지 사안은 이미 수년에 걸쳐 산부인과계가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면서 “그 동안 정부는 철저히 산부인과계의 의견을 무시해오다, 지금에서야 그 문제를 들어주겠다는 것은 강성 의협 집행부의 약화와 의사내부 분열 획책 및 의사 길들이기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의협 집행부와의 대화는 철저히 단절한 채, 각 과별 각개격파를 통해 의사내부를 분열시키고 의협 집행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
의원협회는 “의협 집행부 말은 듣지 않고, 대신 정부 말 들으면 떡고물 하나 더 주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이미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정부의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며, 의협 집행부가 힘이 없을 때에는 의사들의 어떠한 제안도 무시로 일관했던 그들의 과거가 이를 증명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8개 사안은 주로 분만을 위주로 하는 대형 산부인과가 혜택을 보는 것이며,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접은 채, 피부 비만과 같은 산부인과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부인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로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각 과별 모든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해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 다른 행위의 상대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과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의사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의 미봉책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가 정말 산부인과를 살릴 의도가 있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오로지 산부인과 진료행위만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