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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사망률 공개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7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사망률이 3배나 차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병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망률은 3배나 차이 나는 것은 환자 3명 중 2명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사망률 공개를 언제 전면적으로 할 생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종별 가산율로 인한 재원이 1조6000억원이 든다. 대형병원 중증도 보정사망률처럼 종별가산율 차등지급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고위 간부는 "내년 폐암에 관한 평가가 예정돼 있다"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위암과 간암에 관한 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윤구 심평원장도 "전면적인 사망률 공개는 당장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