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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5일 포괄수가제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방식을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아고라 등에서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다"며 "제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하는 정부기관이 평범한 국민처럼 행동하면서 여론을 몰아간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냐"고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이어 "방법이 옳았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는 "욕설 댓글과 공무원 품위를 벗어나는 글을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게재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인식공격을 보고받은 바 있으나, 성급히 제도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려다 이런 부작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댓글 논란이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포괄수가제는 건보공단이 주체가 아니라 정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며 "집행기관이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 사안을 홍보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그런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