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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에 따라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원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성명서를 통해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 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선심성 정책으로 당장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과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미 질병의 예방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일반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75개나 확충하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을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윤용선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으로 매년 건강보험 점유율이 감소해 2000년대 초기 30%대 중반에 이르던 점유율이 이제는 20% 초반으로 하락한 상태”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돼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동네의원은 환자가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반면, 대형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환자는 의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진료를 끝내는 실정”이라면서 “매년 10% 가까운 동네의원이 폐업을 하고 있고, 동네의원의 30% 이상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