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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과 논란 국제대, 내년 전형 강행
2013학년도 관련과 80명 예정대로 선발
[ 2012년 07월 26일 20시 00분 ]

간호조무과 논란의 진원지인 국제대학교가 내년에도 예정대로 학생 선발에 나선다.

 

국회 등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화두인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르면 간호조무과 모집정원을 80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입시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대학교는 ‘간호조무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해 실무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한다’며 간호조무과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10월 10일 면접을 거쳐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3년도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과 관련, 국제대 관계자는 “이미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큼 예정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아직 학과 존폐에 관한 어떠한 법규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전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과 논란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대학교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첫 간호조무과 설립을 인가받아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신설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교, 국공립양성소, 전문 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국한 시켰다. 즉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3만 여명의 간호조무사는 일제히 공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복지부 방침에 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앞에서 수 차례 궐기대회를 갖고 ‘국민간호 서비스 향상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과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간호조무사협회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간호조무과 사수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간호조무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복지부는 총리실에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했으나 총리실이 규제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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