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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논의 끝에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이란 조항을 없앴다.
그 대신 당직전문의 ‘온콜’(on-call) 체계 구축과 호출요청에 불응하면 면허정지라는 처벌 조항을 담아냈다. 논란 끝에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실비상진료체계(응당 법) 시행 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자구 수정을 위해 법제처로 넘어간 상태다. 특히 온콜(비상진료체계)을 인정하되 응급실 의사가 요청 시 명단에 올라있는 당직전문의가 직접진료를 해야 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2.8.5.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진료가 강화 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비상진료체계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타과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 타과전문의를 호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응급실로 가면 원하는 모든 진료 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전문의를 호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안) 조차 없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의해 전문의들이 불려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래진료를 원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선택권이 무한정 넓어지는 것으로 응급환자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 의료 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기준 조차 없다.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당직 전문의가 수술 중으로 직접 진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개정 전)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만 해당 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해당 된다.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당직전문의를 5명 이상 배치해 일주일 내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176개(38.5%)에 불과하다.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응급실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고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 권역응급센터 21곳 중 8곳이, 지역응급센터는 115곳 중 100곳의 일부 전문과들은 당직을 설 수 있는 전문의가 1명뿐인 현실에서 사실상 전문의가 당직근무를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의를 1~2명두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일 혹은 하루걸러 이어지는 당직규정이 규모가 작은 병원의 전문의마저 사직하게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자연히 인력이 많은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진료 부담이 가중되고 야간응급진료의 질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밟을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 현상은 경영이 어려워 야간까지 환자를 보는 개원 가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삶마저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즉, 응당 법 시행이 '중소병원의 부족한 인력 → 당직업무 가중 → 사직 → 대형병원 환자 쏠림 → 대형병원 업무 가중 → 개원 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해 개원 가, 봉직의 할 것 없이 근무여건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산부인과 쪽의 우려도 높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수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64%, 2007년 62%, 2008년 55%, 2009년 76%, 2010년 64%, 2011년 66% 등 7년 연속 미달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 소아 청소년과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응급실 당직 법 시행으로 당직근무 업무 강도마저 더욱 세지면 3D 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무엇보다 가뜩이나 분만실에 전공의 참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 수련이 힘든데 응급실 당직 법으로 전문의를 통한 직접 진료가 이뤄지면 전공의들의 수련 질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벌써부터 인터넷상에서는 “8월부터 응급실에 전문의가 상주해야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먼저 전문의인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항의를 하고 복지부에 신고하시면 보상금도 나옵니다. 환자로서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았으면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 사후 꼭 심평원에 신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불법적인 특진비나 임의비급여가 없는지 확인해야하니까요.” 가 올라오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실은 또 다른 파파라치양성소가 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료과별로 모두 당직전문의가 교수인데 누가 전공의한테 진료를 받기 원하겠는가? 마치 분만할 때 전공의 참관을 거부하듯이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전공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은 43%, 지역응급의료기관은 8%만 이행 가능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주40시간이상의 근로를 시키면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주52시간이상의 근로는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당직 전문의의 경우 근로 기준법을 지키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의 응급 의료 수가로는 유지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 병원의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응급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수가도 원가의 68.5% 밖에 되지 않아 응급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사태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충실한 준비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의료 현실상 이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응급 의료 기관만이라도 제외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취약지가 급격히 증가 할 수밖에 없다. 응급 의료 체제의 개선을 통해 응급실 진료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응급실 당직법이 오히려 응급실 당직법이 비상진료체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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