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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제 자료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일 ‘닥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인 ‘닥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김선민 위원이 “자신을 협박한 의사들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김 위원은 모 방송사 TV토론 패널로 출연,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으며 해당 커뮤니티 회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실제 방송이 나간 후 심한 욕설 전화와 함께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와 관련된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수차례 게시됐다. 이후 김 위원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포괄수가제(DRG)와 관련된 고소 및 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대한 비난 및 욕설 글과 관련해 이미 닥플을 한 차례 압수수색, 신원이 확인된 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과장의 경우 포괄수가제와 관련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협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욕설과 함께 가족신상 관련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박 과장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들과 닥플 게시판에 비난의 글을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의로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전국의사총연합도 맞고소 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대해 ‘협박죄’, 김선민 심평원 위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감정싸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특히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할 만큼 사태는 확대됐다.
손 차관은 "복지부 주무 과장에 대한 문자테러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건정심에 알리겠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선민 위원의 문자테러 수사결과도 멀지 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