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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이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탄의 대상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당당해졌다.
자체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도 정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A과장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과장은 경찰 제보자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은 또 국회의 질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의 책무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의연히 대처하고 나섰다.
8일 소식통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등은 인쇄물 수의계약시 뇌물·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직원이 골프를 같이 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인 돈봉투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지목돼 문제가 커진 A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본인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제보자의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 제보자가 인쇄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술 역시 신뢰를 잃은 상태다.
특히 감사실은 사내 동료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제보자가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와 시간대에 A차장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든 정황에서 그는 자유로운 상태다. 따라서 A과장은 경찰 제보자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거짓 제보 및 보도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나아가 심평원의 명예까지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도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경영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전보다 당당해진 모습을 보였다.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다.
이번 답변서에서 심평원은 “자활집단촌 복지공장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거, 리베이트 금액이 계약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심평원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은 직접 생산 확인 의무는 있지만 장애인 명의가 거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책임 소지를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