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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배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원 694명의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 받으려면 타 분야 정원을 1.5배 감축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정원 20명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타 학과에서 30명을 감축하는 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일간지에서 ‘교과부가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전국 단위로 인원을 배정, 호남대 등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하자 이처럼 해명자료를 냈다.
교과부는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 배정 시 교육여건 및 구조조정 노력을 감안해 배정하고 있다”면서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잔여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광역, 전국 순으로 재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까지의 배정은 당초 대학에 보낸 공문에 포함돼 있었고 신청이 부족한 경우 전국 재배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 복지부에서 1650명을 배정했으나 인원감축을 꺼린 대학들이 1388명만을 신청했다.
보건의료 분야 학과들은 취업률이 높아 대학마다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타 분야 학과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해 대학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1055명을 배정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595명은 배정 유보 또는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했다”면서 “건양대, 단국대, 조선대, 호남대 등 16개 대학은 그 지역에 잔여 인원이 남아 광역단위로 배정을 했는데 이는 당초 교과부가 대학에 내려 보낸 배정원칙에 해당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호남대(치위생학과 25명), 경일대(응급구조학과 10명) 등 2개 대학 35명은 광역으로도 잔여인원이 발생, 전국단위로 배정을 했다는 해명이다.
교과부는 “광역, 전국단위로 배정을 한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감축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면서 “실제 교과부는 이번 보건의료 배정을 통해 정원 694명의 감축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