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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출장검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최근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를 통해 출장건강검진이 검사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실검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검진은 환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읍ㆍ면ㆍ리 및 도서 벽지에 검진기관이 직접 나가 일반건강검진ㆍ암검진ㆍ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다.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2009년 12월 기준 257개에서 2011년 12월 기준 출장검진기관은 790개로 크게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출장검진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반대로 세부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먼저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 의사가 검진해야 할 인원은 1일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장비기준도 노후화되거나 부적합한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목록만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역시 의료기관이 소유하고 있는지와 진료공간, 탈의공간 등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또 의료기관이 출장검진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이 먼 곳으로 출장검진을 나섬에 따라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부실검진 우려가 있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암 출장검진은 내원검진에 비해 민감도, 특이도 등 질 관리 지표가 매우 낮다.
연구진은 위장조영검사 경우 내원검진시 위암 발견율은 2.21%인데 비해 출장검진 발견율은 0.78%로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유방암 발견율도 내원시 0.56%인데 출장검진은 0.19%로 약 세배 가량 낮았다.
재검율 역시 내원검진과 출장검진 차이가 컸다. 내원검진 위암 재검율은 4.03%인데 출장검진 위암 재검률은 21.7%로 5배가 넘었고, 유방암 검진도 내원검진 0.67%인데 비해 출장검진 3.07%였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강화 및 제도를 개선을 통해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검진 장비 생산년도에 따라 검진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검진기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실ㆍ부당검진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사전점검 또는 현지 확인하는 것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