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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상진료체계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엔 응급의료수가 전면 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당직전문의 온콜(on-call) 체계 구축과 호출 요청 불응 시 면허정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 중인 응급의료수가 전면 개정 작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12일 “응급실 수가 개선 요구는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작년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번에 응당법까지 시행되면서 수가 개선 작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 수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2010년 말부터 1년 정도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연구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입원 패턴 분석 등을 주 연구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 및 적정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응급의료 차등수가 모델을 제시하거나 행위가산율이 적용되는 응급처치 항목 및 가산율 정도 조정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유인술 이사장은 “학회로서는 응급실 관련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이 신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응급실 정책에 주목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응당법으로 절박감을 호소하는 의료계가 개편 작업 중인 응급의료수가에 기대를 걸고 있어 보건당국에 문의도 많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수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 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수가안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응당법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그는 “문의가 올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 나돌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응급의료 수가기준 개정안은 마련하고, 의료계를 비롯 시민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복지부도 올해를 넘지 않도록 하반기 내 개정안을 내 놓고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