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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하고,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분명한 정부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20여년 동안 국내에서의 특허, 전임상, 기술수출, 임상, 국내신약 개발을 거쳐 해외신약에 접근하는 등 신약개발 전주기를 한번 겪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나아가야 할 글로벌 신약개발의 방향이 확실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치기로 하는 올인(All-in)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올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혁신형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분명한 국가의 전략방향으로 정립한 다음에 연구비 지원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개선, 법·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제약산업은 그 동안 국내 내수산업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한다. 이에 따른 전향적인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한 분야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던 일몰제식 세제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신약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형 제약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임상3상 에서는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전체 연구비의 약 36.7%(약 1800~3600억원, 전체 임상시험비용의 54.7%)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화 직전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연구비의 경우도 그동안 정부가 종자돈으로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왔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민간의 직접적인 투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약가문제 등으로 재투자 연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BT분야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총 2조3000억원이다. 대학 9671억원 전체 연구비의 41.6%, 출연연구소 4539억원(19.5%), 국공립연구소 4311억원(18.6%),기업 2984억원(12.8%) 순이다.
이 중에서 의약품분야 지원액은 6.4%(1499억원)에 불과했다. 최소한 2020년까지 2010년 BT분야 정부 지원이 50%수준(1조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BT기술이 접목되는 시장의 80%가량이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신약개발에 대한 현행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R&D 예산에 신약개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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