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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포괄수가제는 이제 그 2라운드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준비가 미진해 갑작스럽게 조건부 수용을 선언했지만 의사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정부에게 보여주겠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회원 서신을 통해 향후 의협의 로드맵을 밝히고 그 간의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우선,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해 정치인들에게 의사집단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12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의사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인들은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나 만약 의사들이 외면한다면 정치인들 역시 의사의 주장을 외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정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노 회장은 “제37대 집행부가 시작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왔고 각종 협의기구에서 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면서 “그들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잃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악법 하나 하나를 그때마다 땜질하는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에 의사들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교수나 전공의, 봉직의나 개원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무관하게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의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의료제도는 의사가 바꾸지 못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정부이며 정부는 정치인이 운영하는 기구이므로 결국 정치인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즉, ‘현재의 의료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시급히 바꿔야겠다’라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이 공감을 해야 정치인이 움직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잘못된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때에도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고, 단체행동 역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포괄수가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한다는 사실을 국민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실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의사들이 '고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로봇수술을 무리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반나절에 백여명을 진료하면 불성실진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 스스로 고백해야만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의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노 회장은 “대다수 의사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면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