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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성모병원 소송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 비급여진료비 코드표준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 및 국민의료비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비급여 진료비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