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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설립하여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의 경우에도 다수 의료인이 동업(조합)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업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다수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법인(소위 ‘의무법인’이라 칭한다)을 설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법인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의료시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계 메가트렌드는 다름 아닌 ‘대형화’와 ‘전문화’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의료기관은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원가도 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일단 몸짓 불리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인들은 동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간의 상처만을 남긴 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신중한 결정 및 이를 반영한 문서화된 계약서가 아닌 막연히 잘해보자는 식의 다소 감정적, 즉흥적으로 동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의무법인이 도입되었다면, 구성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처리, 잔여재산의 배분 등 주요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의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의료인은 관계 법령을 토대로 법인 설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동업과 달리 실패할 여지가 적어지게 된다.
둘째, 의료인은 의료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의료업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고,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가 의료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법인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연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 제조업자 등 약사법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다른 전문직과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의료인 간 동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 의료법인의 한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무법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의료시장 경쟁 속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막고 의료인 간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법인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