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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법조계가 외국 로펌에 문호를 개방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국내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계 로펌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이 서울 중구에 16번째 해외지사인 서울 사무소를 열자 한 의료계 인사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
그는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수 년째 막힌 것을 보면 내부 의견조차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의료계의 노력보다 시민·사회단체의 대단한 힘 덕분이 아니겠냐”고 꼬집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