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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현장에서는 한 해에 대략 100만 건의 전신마취가 시행된다. 국민을 5000만 명이라고 보면 평균 50명 중 1명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필요한데 전신마취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전신마취를 하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지 않는다. 마취과 의사가 기관 내 튜브와 호흡회로를 이용해 환자의 호흡을 도와준다.
이때 의사는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 재료를 사용한다. 또 바이러스가 마취기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요즘 발생빈도가 줄지 않고 한 해에 5000명이나 숨지는 결핵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1회용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한 환자가 마취하고 나면 다음 환자에게는 새로운 기기로 마취를 한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가족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건강보험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치료재료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의사 쪽에서야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하든, 환자가 부담하든 1회용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한다.
비용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려면 재정이 부족하고,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져 정부 역시 곤란한 지경인 것 같다.
이 문제는 솔직히 국민에게 공개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보험재정의 우려보다는 보장성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보험재정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건강, 국민보건을 우선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