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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활동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합리화 방안과 관련,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권한을 이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에 맞게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에게 직접 하고 급여비용 심사권을 보험자에게 법적 권한 부여하고 일부 전문심사 건에 대해서만 전산심사기구로 심사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된 내역 및 실제 진료내역의 일치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은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못 박고 "보험자의 현지확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협은 "심평원 심사기능 훼손에 대한 강력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내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