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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적·재정적 지원 대책 및 적극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화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사진 상]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사진 하]은 국내 공공의료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국내 공공병상이 OECD 국가 대비 1/10 수준임을 지적하고 현재 지방 인구 비밀집지역 의료는 보건소·보건지소가 담당할 뿐이며 그나마도 인력 충원이 불안한 상황임을 비판했다.
또 국립대병원과 일부 시립병원 등은 의료수익 압력으로 타 민간대형병원에 비해 특별히 공공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중소병원들은 아급성기 치료 등의 분야에서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
이에 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 개념화를 비롯해, 국립대학병원-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를 주축으로 한 국가중앙의료원 네트워크(또는 콘소시움)을 구축하는 질적 기반 마련 등을 방안책으로 강구했다.
우 정책실장은 “국립대·국공립병원 전체를 연계해 통합 공공병원체계를 만들고 추가되는 민간병상을 규제하고, 지역별 병상부족분은 일정 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으로 확충해야한다”며 “서울대병원 등은 단일 법인화 대신 전 공공병원 체계에서 관리, 연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만성기 전달체계에서부터 간병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공하는 체계 시범 시행 ▲국공립 병원 운영위원회 등의 1/3에 지역주민·환자 참여 ▲사립병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여타 방안책으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인적 지원 대책 필요”
더불어 우석균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국고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요구됨을 강조했다.
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 건설비용은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고에서 각출해 연간 1조원 정도를 3년간 전국적으로 투여, 300병상의 종합병원을 30개 가량 지을 수 있다”며 “향후 주치의제 및 병원의 입원치료중심방향이 정해지면 국고로 병상을 확충, 공공병상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조규석 의대교수 등 토론자들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재정 및 인적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공감했다.
조 교수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해야한다”며 “앞서 동일 규모의 민간병원과 진료비 차액을 보존해줄 경우 강릉·부산의료원은 모두 수 십억의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는 민의련 발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환자 감소 이유 중 하나가 의사들의 잦은 이동인 것을 미뤄볼 때 근본적인 인력 지원 해결책이 속히 요구된다”며 “국가중앙의료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 인력을 통합 관리해, 의료인 신분의 안전성·기술적 발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관계자도 동의했다.
서울의료원 최재필 내과과장은 “공공 진료의 질 상향 조정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수행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예산이 배치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