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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의협 동아홀에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를 진행 중인 박하영 서울대 교수를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개선대책 TF 위원 및 수가조정기전 연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 전반에 대한 박 교수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제안이 쏟아졌다.
박 교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며 ▲인건비와 재료비·물가지수와 환율 등 투입비용 ▲의료서비스와 이용강도 등 진료패턴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신의료기술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자료 수집 중요성을 강조한 박 교수는 각 종별기관 평균값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초 중간보고 후 연말 경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현재 포괄수가가 인건비와 재료대·검사비의 변동 등 현실적인 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서울 지역 한 개원의는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의료기술 문제는 별도보상 등의 원칙 없이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수가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기전을 설계할 경우 의료계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수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개원의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다시 의료를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겸 의협 포괄수가제 대책TF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고, 중립성 없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사후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 진행을 연구자에게 요청하는 한편, 의협 차원에서 수가조정기전 등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