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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 "전공의 충원률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에는 경제적 보상, 의료수요 전망, 수련 및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남 의원은 "2003년부터 줄곧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했음에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는커녕, 수당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일한 수련교육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했을 때도 국공립 수련병원의 경우 2010년 64.0%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 수련병원은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확보율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12년 전공의 확보 현황도 바로미터다.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인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 이들 전문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의료와 국가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