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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평가 인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1년 예산액은 14억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 7억39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해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병원은 2810개소인데 실제 참여한 곳은 109곳(3.9%)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증제 이전의 제도였던 평가제 운영 당시에는 당연 대상기관이었던 313곳 중 91곳(29%)이 참여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평가제 시행때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낮아 제도 시행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인증 평가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사업. 평가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3.9%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우선 이목희 의원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참여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들에게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율이 0.7%에 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참여기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과 더불어 참여 및 인증여부에 따른 건보수가 차등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