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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산모의 건강과 집안일을 돕는 복지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편성, 예비비가 부적절하게 3회에 걸쳐 집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도우미 신청자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 및 아이 건강과 집안일을 돕기 위한 서비스다.
특히 건강관리는 물론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10년 계획인원 5만5763명보다 6728명이 많은 6만2491명이, 2011년에는 계획인원보다 5582명 많은 6만1345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상인원을 확대, 예산을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하는 준비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2010년 사업시행 결과 계획보다 많은 산모들이 서비스를 신청해 혜택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ㆍ집행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계획인원 보다 5582명이 더 신청, 예비비 36억원을 사용해 서비스 수요를 맞추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9년 75.7%, 2010년 79.4%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았고 이미 계획을 초과한 신청자가 많았던 만큼 전보다 많은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소추계, 예산부족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며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